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 연구개발 기업과 저소득층 자녀

정부가 지방의 연구개발 기업과 저소득층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세액감면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층이 자녀 양육비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주주환원금의 일부를 손금으로 처리해 경영진실적 결손 상태에서도 세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방 기업의 인력 확보 경쟁력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배당 중심의 지주회사도 세제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지방 연구개발 기업의 전문 인력 채용 시 세액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주주환원금 일부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하여 경영진실적 결손 상태에서도 세액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기업의 인력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기업의 배당 정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