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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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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면적과 가격 중 하나라도 기준 이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가주택이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면적 기준을 폐지해 초고가 주택도 빠지지 않고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의 연구개발 기업과 저소득층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세액감면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층이 자녀 양육비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해외에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모자 관계 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자산을 팔아 빚을 갚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3년간 면세한 후 3년에 걸쳐 분할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혜택은 자산이 부족한 자회사를 지원하는 모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제한적이었다.
배달앱 등 온라인 음식 중개업체가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감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일상화되면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음식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숙박공유 플랫폼에 거래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전역에서 자택의 빈 방을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는 공유숙박이 급증하면서, 국내 플랫폼은 호스트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지만 외국계 플랫폼은 이를 강제하지 않아 세금 회피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미래형 선박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미래형 선박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명시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만료 시한을 현재의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3년 연장한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한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세제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미충원이 급증하면서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통합 등의 구조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국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직접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법 제정 당시 발행되지 않아 누락됐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세청의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국외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 약 45조원에 달하면서 저가 수입, 고가 수출 등 부정무역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세 징수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탈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만 규정했으나, 은닉 재산 추적과 조세 소송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근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