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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세로 걷는 교육세의 적용 기한

정부가 담배세로 걷는 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지방교육 재정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데, 지방의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학교의 교육 운영비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09-13·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안정적 운영

정부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올해 처음 인가된 이 회사들이 본격 출범하면서 증권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선집행의무 면제, 공개매수 규정 통일, 손해배상기금 활용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투자자 편의 증대와 거래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강민국의원 등 12인·2024-09-13·통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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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할

정부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감소로 증가하는 빈집은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붕괴와 화재 위험, 범죄 우려까지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법안은 안전조치, 개축, 수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 이행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장려할 방침이다.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9-11·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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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230조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정부가 230조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 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낮은 자기자본과 시공사 보증에만 의존해온 PF 구조의 부실 대출을 줄이고 금융 불안정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권영진의원ㆍ손명수의원 등 16인·2024-09-11·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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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이주자 지원과 규제 완화

정부가 농어촌 이주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유학 활성화, 빈집 철거비 지원, 산지 전용 허가 완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도서 지역의 의료·문화시설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를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9-10·통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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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잃는 국민들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잃는 국민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기준 10%에서 60%로, 채권보상은 15%에서 65%로 올렸다. 감면 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여 수용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9-10·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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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지원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협정 이행으로 수입 급증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제도 종료 시점이 관세 철폐 시행 전에 도래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9-10·통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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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의 소비자보호

정부가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직구 규모 증가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판매업체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강일의원 등 12인·2024-09-10·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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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해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해 자산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기금은 2020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되어 주요 산업 고용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2025년 12월 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 종료에 앞서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려 한다.

유동수의원 등 12인·2024-09-09·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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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금융회사 규칙 위반 제재 강화

정부가 금융회사 규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퇴직한 임직원도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직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법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 통보 규정이 없어, 제재 전에 퇴직한 임직원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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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돼 전기·가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돼 전기·가스 요금과 운송비도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시행했으나, 에너지비와 운송비는 제외해 왔다. 개정안은 이들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부당한 계약조건은 해당 부분만 무효로 처리한다.

이강일의원 등 12인·2024-09-09·통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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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농지와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정주를 활성화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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