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선 감척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를 부활시킨다. 1999년부터 시행되던 비과세 규정이 2009년 만료된 후 약 15년간 적용되지 않았으나,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어선 감척에 참여하는 어가가 받는 지원금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발의일 2025-08-2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정부가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업종 특성에 맞는 차등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이미 국가 기준선 이상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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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신성장사업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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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직접지불금 소득 기준 14년 만에 상향

정부가 농민 직접지불금의 소득 기준을 14년 만에 현실화한다. 2009년부터 고정돼 온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3,700만원)을 앞으로 5년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지급 제외 기준에서 빼기로 해 농민의 추가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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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탈세 신고 포상금 한도를 40억원

정부가 탈세 신고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2018년 이후 변하지 않던 포상금이 6년 만에 2.5배 인상되는 것이다.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양질의 탈세 제보를 늘려 더욱 효과적으로 탈세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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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 소유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배관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스배관 설치 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공익성이 높은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도로처럼 공중이 오랫동안 통행해온 토지에서도 협의 불성립으로 가스 공급이 미뤄지고 있다.

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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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의 경영 공시 기준을 대통령령

새마을금고의 경영 공시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중앙회의 경영 공시가 불투명하고 행정안전부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은행업 수준의 엄격한 공시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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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미군에게 반환받은 부지와 주변 지역

정부가 미군에게 반환받은 부지와 주변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낙후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과 제주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은 오랫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고 낙후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지역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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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73개국 153개 지회에서 약 7,000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교류를 중개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체계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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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이 적은 쪽을 납세자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되, 주택 상속 시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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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화주기업과의 장기계약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한다. 내항운송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을 잇는 국가 물류의 중추역할을 하지만, 대형 화주의 운임인하 압박으로 노후선박 58%에 달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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