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2024-07-19·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반도체·AI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7-19·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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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특례 제도인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특례 제도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톤세제는 선박의 크기와 운항일수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2005년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적선대를 3.7배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만들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19·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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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호우로 농민과 어민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수현의원 등 27인·2024-07-19·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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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비해 생산자에게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비해 생산자에게 손실분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07-19·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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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농산물에 대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4-07-19·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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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

정부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새로 포함시켜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자와 동등하게 지원한다.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07-19·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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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 지역

정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공모가 연속 실패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자체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쓸 수 있다.

모경종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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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받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받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4.66%으로 OECD 평균 14.9%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7-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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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일반 농사용

정부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일반 농사용 시설로 공식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시설들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임시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모두 철거해야 해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 부담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팜을 일반 농업시설처럼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대림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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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만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추세를 막을 전략이다.

정연욱의원 등 11인·2024-07-18·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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