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특례 제도인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특례 제도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톤세제는 선박의 크기와 운항일수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2005년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적선대를 3.7배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만들었다. 국적선사들은 절감한 세금을 신조선 발주에 투자했는데, 신조선의 86%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홍해 사태 같은 물류위기 상황에서 국적선사가 수출입 물류를 지원한 점을 감안해, 영구적 톤세제를 시행하는 해운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감면 제도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톤세제는 2005년 도입 이후 국적선대를 3.7배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만들었으며, 절감된 세금이 신조선 발주로 이어져 국내 조선소의 신조선 건조량 86%를 차지하며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홍해 사태 등 물류위기 상황에서 국적선사의 수출입 물류 지원 역할을 감안해 제도를 안정화함으로써 해운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