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호우로 농민과 어민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손실보상, 2년마다의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시 행정·재정·금융·의료 지원 등을 담는다. 보험 미가입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며, 국회에 기본계획이 보고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어업 재해 피해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은 재해 발생 시 행정·재정·금융·의료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보험 미가입 농어가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적인 호우로 증가하는 피해로부터 농민과 어민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정부가 2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해 대책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