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비해 생산자에게 손실분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하고,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제화해 정책 수립의 체계성을 높인다. 아울러 미곡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소비 촉진 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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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
• 효과: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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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논타작물 재배지원, 양곡 유통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상당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또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운영 등 행정 인프라 구축에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주요 양곡의 가격 안정화로 국민의 식료품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며, 식량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를 통해 국가 식량 공급의 안정성이 증대된다. 동시에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농촌 지역사회의 안정성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