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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을 현행의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 공매도로 인한 주가 조작과 투자자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권성동의원 등 12인·2024-07-18·통과 2024-08-28

🇰🇷통과경제·재정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농업경영비가 40~70% 증가한 반면 농민의 실제 농업소득은 연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농가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개호의원 등 12인·2024-07-18·통과 2025-09-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현재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체 차량의 2.3% 수준으로 보급이 저조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차는 16.

조인철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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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수탁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특히 열처리·주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의 중소 수탁업체 부담이 컸다.

오세희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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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장비 취득 시 취득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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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거래 정보 보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금융거래 정보 보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거래 정보 제공을 무조건 금지했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한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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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을 새로운 지방세 과세 대상으

정부가 폐기물을 새로운 지방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지속적으로 실패하자,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세금을 걷고 이를 매립시설을 유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비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모경종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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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 그리고 곡물자급률 22.3%에 불과한 식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박수현의원 등 26인·2024-07-17·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저하와 국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득 보장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쌀값의 차액을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이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박수현의원 등 26인·2024-07-17·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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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사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사 지정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다. 현재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지침만으로 운영되면서 지정 및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왔다.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7-17·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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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7-17·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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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은행 예금 보호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은행 예금 보호 한도가 20년 만에 인상된다.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책정된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2001년 이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보호 한도가 제자리걸음을 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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