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수탁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특히 열처리·주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의 중소 수탁업체 부담이 컸다. 이와 함께 발주업체가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여러 번 쪼개는 '쪼개기 거래' 관행을 명확히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