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 그리고 곡물자급률 22.3%에 불과한 식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며,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심의할 전담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 용도에 추가해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손실분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악화되는 농업 환경, 그리고 곡물자급률 22.3%에 불과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심의하는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새로운 제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