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저하와 국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득 보장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쌀값의 차액을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이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농업 기반을 보호하면서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