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은행 예금 보호 한도가 20년 만에 인상된다.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책정된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2001년 이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보호 한도가 제자리걸음을 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조문에 남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해 국제 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춘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제한돼 있던 것을 개선하는 조치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출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원 범위도 ESG와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 역량 강화로 확대한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07-17·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 위해 3개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법률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용어 '대차대조표'를 국제기준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13년 전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에만 남아있던 낡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7·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관세사법 개정안, 관세사법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낡

관세사법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낡은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세사법에는 여전히 구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사법 17조의4와 17조의6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한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옛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30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 표기를 재무상태표로 바꿔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추려 한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7·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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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이용 규정 시행

정부가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바다 생물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해양 생명자원은 신약 개발과 바이오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16·통과 2024-07-16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변동성으로 고통받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기준가격 미만 낙차를 지급하고, 계약생산을 확대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07-16·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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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시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시 소득세에서 300만원을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07-15·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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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향 지역에 기부할 때 받는 세금

정부가 고향 지역에 기부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기준을 20만원으로 올리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한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7-15·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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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선거권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회원으로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선거는 지역금고로 제한되는 의무위탁 대상이 확대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를 돕기 위해 별도의 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윤건영의원 등 28인·2024-07-15·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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