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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LBO)로 인한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MBK-홈플러스 사태처럼 사모펀드가 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막대한 차입금을 얻은 뒤 자산 매각과 과잉배당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다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연 6회 구매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제주도 면세점은 20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 동일하게 적용된 규제로 인해 일반 보세판매장과 달리 구매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 하이난, 일본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상대적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세제 혜택을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계좌의 이자와 배당금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내용으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하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양자컴퓨터 개발도 지원 대상에 넣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적발 후 거래 및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더 길게 20년으로 명시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형사처벌 수준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산림 소유구조 개선과 임업인 연금제도를 담보로 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서 재정을 전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임업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지급돼 전체 임가의 20% 미만만 수혜를 받고 있어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고 매매·임대차를 활성화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임업인 직불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의 20% 미만에 그쳐 소득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촌 고령화로 임업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산림 관리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 예외 범위가 커 실제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영세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며 대금 정산을 지연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이 건설사와 함께 주택사업을 할 때 전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분적인 소유권이나 사용권만으로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공익직불금은 전체 임가 20% 미만만 혜택을 받는 한계가 있어, 산림을 사고팔고 빌려주는 산지은행관리원을 새로 설립해 소유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해 고령화된 산촌 임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작은 읍면동을 새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나, 시군구에 속하면서도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읍면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이런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