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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까지

정부가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0.5% 이내의 보험료율 적용 기한이 올해 8월 31일 만료되면서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26·통과 2024-08-2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정부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속히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소멸위험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06-26·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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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 운영자뿐 아니라 지역

정부가 가맹점 운영자뿐 아니라 지역 중개업체도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 중심으로 보호규정을 뒀지만, 가맹지역본부는 불공정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6-26·통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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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 학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공제해주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이 2020년 69.

박정의원 등 12인·2024-06-26·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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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23년간 동결된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정부가 23년간 동결된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국내 경제가 3~5배 성장했음에도 예금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보호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신영대의원 등 15인·2024-06-25·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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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비료·농약·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정부가 비료·농약·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업인의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 공급망 차질과 천재지변으로 요소비료 가격이 3년 새 3배 이상 올랐고 사료 가격도 35%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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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

정부가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20년간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7배 증가했지만 보호한도는 동결돼 왔고, 미국 25만달러, 일본 1천만엔 등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재검토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 한

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재 0.5% 이내로 제한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만료되면, 1998년 기준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민국의원 등 12인·2024-06-25·통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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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허용

정부가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세 지자체의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고 가뭄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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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 요금을 직접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세희의원 등 44인·2024-06-25·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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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집행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해 5월에만 국회에 보고해 의회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승인 후 한 달 이내, 그리고 매 분기 말 한 달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문진석의원 등 12인·2024-06-24·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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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 1만1천호를 넘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06-24·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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