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175건· PASSED

94 / 98 페이지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일일 고객 수가 약 1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앞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기초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수진의원 등 18인·2024-06-10·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관심지역에 대한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외에 18개 잠재적 위험지역을 지정했으나,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의를 두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자체가 자체 계획 수립과 대응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0·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직장인들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

직장인들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영, 헬스, 요가 등 체육활동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부담이 크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인 '백년소상공인'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홍보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1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상권조합과 동일한 혜택을 백년소상공인에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6-10·통과 2024-08-21

🇰🇷통과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에 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대상으로 삼아 미납 통신비나 보험료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채무로 직장을 잃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보고돼 개선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4-06-07·통과 2025-02-24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코로나19로 정책자금을 대출받

정부가 코로나19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2020년 방역조치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대출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06-07·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비용에만 소득세의 15%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학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0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현정의원 등 20인·2024-06-05·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로이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광역교통 계획을 적용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교통·물류 격차가 심해졌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광역교통체계에서 빠져있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6-04·통과 2025-03-13

🇰🇷통과경제·재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전면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전면 자유화된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규제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법률이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4-11-26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추

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4-11-21

← 이전 1…92 93 94 95 96…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