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087건· 한국

16 / 91 페이지

🇰🇷통과환경·에너지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시행령 시행

정부가 원자력시설의 보안과 방사능 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시설에 대한 방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 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5-12-23·통과 2025-12-23

🇰🇷통과환경·에너지

산림복지 진흥 시행령 시행

정부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해 국민들이 숲을 통해 건강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전국의 숲길, 치유 프로그램, 휴양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2025-12-23·통과 2025-12-23

🇰🇷통과환경·에너지

산림문화·휴양 활성화 시행령 시행

산림청이 숲 문화와 휴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숲에서 더 다양한 문화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다. 숲길 걷기, 명상,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산림 휴양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2025-12-23·통과 2025-12-23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중소기업 녹색사업 전환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의 녹색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녹색사업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해 기업들이 실제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사업 대상 발굴, 컨설팅, 고용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자연보존 지정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자연보존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생기는 날"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법적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12-23

🇰🇷발의환경·에너지

공항소음법 개정안, 피해 농지주 지원 확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농지 소유자가 토지 매입과 손해배상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 철거비 등은 공항공사에, 토지 매입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청구하도록 규정해 농민들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신청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5-12-22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산업별 감축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탄소중립의 기본 틀만 제시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김성회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환경·에너지

댐 방류 홍수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연안지역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최근 20년간 집중호우가 20% 이상 증가하면서 댐 방류 시 쓰레기 유입과 어장 피해 등 지역경제 손실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에 저수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과다방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호의원 등 17인·2025-12-19

🇰🇷발의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2026년 12월까지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12-19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열에너지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열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의 50%를 차지하는 열에너지가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이 부문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 법안은 청정열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건축물에 설치를 의무화하며,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한다.

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2025-12-18

🇰🇷발의환경·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국가와 지자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의 92%를 민간기업이 담당하면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자, 2035년부터 공공재생에너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박해철의원 등 15인·2025-12-18

🇰🇷통과환경·에너지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시키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 기후·환경이 주요 정책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대표를 위원회에 포함해 청소년정책과 환경정책을 연계하려는 취지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2-17·통과 2025-12-17

← 이전 1…14 15 16 17 18…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