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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서 변경사업계획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서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시 허가신청 기한을 최초 승인일부터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받으면 허가신청 기간을 어디서부터 계산할지 규정하지 않아, 변경계획 제출을 반복하면 사실상 허가 기한이 무한정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댐 건설 등으로 과거 피해를 입

정부가 댐 건설 등으로 과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새로운 송전선과 발전시설 경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은 송전·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별 기상관측 장비 배치 불균형

정부가 지역별 기상관측 장비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망 조밀도 기준을 법제화한다. 수도권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된 반면 충북, 대구, 경북 등 지역에서는 장비 수가 부족하고 설치 간격이 넓어 정확한 기상관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1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에 전력자급률을 반영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에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송전·배전 비용만 고려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시설이 많아 전력을 자급하는 지역이 환경 부담은 떠안으면서도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정부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정부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공기나 지열의 열을 모아 난방과 냉방에 쓰는 기술로, 기존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3~5배 높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선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

정부가 전선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간을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4년간 411km의 지중화만 완료돼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추진이 크게 부진한 탓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태양광 발전 확대 위해 이격거리 완화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부지나 건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통과 2026-02-06

🇰🇷발의환경·에너지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은 기본계획 심의 기구와 감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문제가 있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통과환경·에너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

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수자원 조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수자원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통과 2026-02-06

🇰🇷철회환경·에너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규제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시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는 폐자원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고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폐기물 인수인계 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새만금 등 태양광·풍력 발전이 풍부한 전북 서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송전망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환경·에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면서 협력사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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