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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적 감축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이 장기 감축 경로를 담보하지 못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립한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조직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계획은 2029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직이 해산되면 사업 추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후 관련 정책을 한곳에서 총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하수 개발·이용 시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특히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 하루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흘러나왔는데도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주민들이 자동으로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만 자동 간주하고 있어 조합설립까지 인정하는 범위가 모호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에 동의하면 곧바로 조합설립 동의로 처리되므로 절차가 단순화된다.
정부가 '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녹색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공산품 위주로만 지정돼 있어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법안은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에 추가하고, 이들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변경할 때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즉시 반영하고,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와 장기 감축경로 수립에 따라 할당계획 기간 중에도 목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 승인 시 동의 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정부가 농지에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화한다.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 악화와 주요국의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레일 팽창·변형과 폭우·대설로 인한 탈선 위험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가 철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요소가 빠져 있어 적절한 대비가 어려웠다.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북·전남 지역의 태양광·풍력 발전이 증가하면서 전력망이 포화되고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