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수 개발·이용 시 과도한 지하수

정부가 지하수 개발·이용 시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특히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 하루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흘러나왔는데도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하수 유출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