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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사찰의 화재보험료를 정부가 지원

전통사찰의 화재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산속에 위치한 전통사찰은 산불 피해에 노출되기 쉽지만, 높은 화재 위험도와 귀중한 문화재 보유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을 보존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6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초대형 산불 등 극단적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예방 체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업, 환경, 재해 등 각 분야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6·통과 2025-09-23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대응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대응에 직접 나서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현장에서 관리하면서도 법적 권한이 제한돼 신속한 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공식적인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명시해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복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험지역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험지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인다.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앞으로 산불을 낸 원인 제공자에게

산림청이 앞으로 산불을 낸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이 주로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에서 비롯되면서, 정부는 산불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

🇰🇷발의환경·에너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직접 확인할

산림청이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수입국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통관을 승인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서류 위조나 뇌물로 거짓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검증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분쟁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

🇰🇷통과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접근 기회를 열어 전력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통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관리원의 사업 범위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에너지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4·통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통과 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위험지역을 미리 지정해 관리

정부가 산불 위험지역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봄철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를 분석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을 공식 지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라는 새로운 개발구역을 지정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사업 추진을 신속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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