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의무 교육과 공공방식 분양자격 기준을 법제화한다. 현행법에서 조합방식은 임원 교육이 선택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조합장 등이 선임되거나 연임된 후 1년 내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4·통과 2025-04-23

🇰🇷발의환경·에너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건물의 물 재이용 의무 기준을 현행

정부가 건물의 물 재이용 의무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수도 보급률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극히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학교, 공공건물까지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가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도입 장벽을 낮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4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법으로 정의하고 우선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법에는 취약계층의 정의가 없어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3·통과 2025-12-18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의무 면제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3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벌의 상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벌의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모든 행정법이 통일된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국민들이 법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처벌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2·통과 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수원 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 지역 내 축사 이전을 전면 금지해 주민 불편과 농가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2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히트펌프 기술을 신재생에너지

정부가 히트펌프 기술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물의 열을 활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기술로,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5억 톤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와 미국, 일본 등은 이미 히트펌프 산업 전환을 본격 추진 중이지만, 국내는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2

🇰🇷통과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분의 상한선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분의 상한선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행정법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의 처분 규정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리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2·통과 2025-11-24

🇰🇷발의환경·에너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기후 관련 법안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2

🇰🇷발의환경·에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더 쉽게

정부가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더 쉽게 치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해야만 처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치 자체만으로도 제거 대상이 된다. 또한 지역별로 처분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각 지역 상황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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