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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임도 설치 촉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산림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부족으로 임도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임도는 도시민의 산림 휴양, 산촌 생활환경 개선, 산불 예방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선진국 대비 설치 수준이 현저히 낮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1-06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제한 추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폐지한 지자체에 정부 지원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제각각 다른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에 나선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1-02·통과 2026-02-06

🇰🇷발의환경·에너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

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장 설립 후 산업용지를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01-02

🇰🇷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2012년 제정된 현행법을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1-02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반드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의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검토할 기후 전문가 참여 규정이 없었다. 건강영향평가와 달리 기후변화영향평가만 전문가 포함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태호의원 등 14인·2024-12-31

🇰🇷통과환경·에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과 주차장 등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 외의 자가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관리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사실상 시설 건립이 어려웠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31·통과 2025-09-18

🇰🇷통과환경·에너지

해양환경 보전·활용 시행령 시행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함께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 해양생물 보호,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

2024-12-31·통과 2024-12-31

🇰🇷발의환경·에너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량농지 전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기반이 잘 정비된 농지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탄소중립 목적의 경우 이 규제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 녹색 에너지 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12-31

🇰🇷발의환경·에너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이 개정돼 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

자연공원법이 개정돼 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공원위원회는 공원 지정과 해제 등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원도 공무원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여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진성준의원 등 12인·2024-12-31

🇰🇷발의환경·에너지

제주도, 자연·생태계에 법적 권리 부여 추진

제주도가 자연과 생태계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개발과 자연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를 법인으로 지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생태법인을 관리·보호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4-12-31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들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환경평가를 심의하는 협의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벌칙 규정이 부족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진성준의원 등 12인·2024-12-31

🇰🇷발의환경·에너지

산지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채석장 폐지 후 복구 방식

정부가 채석장 폐지 후 복구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공원·골프장·태양광단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토석채취 완료 후 녹화 복구만 의무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지들이 방치되면서 폐기물 불법투기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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