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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탄소세법안, 휘발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시 탄소세

휘발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시 탄소세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이산화탄소 1톤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하며, 저소득층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용혜인의원 등 12인·2024-09-10

🇰🇷발의환경·에너지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폐지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발전소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구로 지정해 공공시설 우선 설치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4-09-09

🇰🇷발의환경·에너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빈집 해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농어촌 빈집 해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 절차를 면제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건축사 등의 검토를 거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준현의원 등 14인·2024-09-06

🇰🇷통과환경·에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의견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만 전문가 참여 절차가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9-06·통과 2025-02-20

🇰🇷발의환경·에너지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침수 위험 지역의 지하 건축물

정부가 침수 위험 지역의 지하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침수와 홍수로 지하 주차장과 반지하 주거공간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0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정부가 사업 승인 이후 멸종위기 동식물

정부가 사업 승인 이후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 규모 변경이나 위치 변경 시에만 재평가를 의무화했지만,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야생생물 보호가 미흡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06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 탄소중립 정책에 국회 승인 의무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적이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06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탄소중립위원회는 특정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을 다각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9-06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차량이 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증기간 내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09-06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업체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EU 등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에 맞춘 조치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제품 생산에 책임감을 갖게 되고, 소비자들도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9-06·통과 2025-02-20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설묘지와 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정부가 공설묘지와 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 470개 공원묘지에서 연간 1,500톤 이상의 플라스틱 조화가 버려지면서 4,300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조화는 햇빛에 노출되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를 초래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9-05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일정규모 주차장에 태양광 의무 설치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09-05·통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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