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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법을 대폭 개편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법을 대폭 개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를 법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한다. 그간 석탄가스화발전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으로 묶으면서 신에너지가 부당하게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통계에도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성환의원 등 50인·2024-08-01·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장애인 정책 참여 의무화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기후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인은 제외돼 있었다.

정태호의원 등 20인·2024-07-31·통과 2025-09-23

🇰🇷발의환경·에너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생태계 보전과 사찰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생태계 보전과 사찰림 보호까지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경관 보전만을 협약 대상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등 자연생태계 관리활동도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기준을 법으

정부가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작 시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유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7-31

🇰🇷발의환경·에너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상설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시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문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법안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직접 심사하게 된다.

김소희의원 등 55인·2024-07-30

🇰🇷발의환경·에너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

정부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환경 악화를 미리 예방하는 '사전배려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민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려할 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청원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환경보건법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김문수의원 등 17인·2024-07-30

🇰🇷통과환경·에너지

교육환경 보호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유해 시설 제한, 소음 관리,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4-07-30·통과 2024-07-30

🇰🇷발의환경·에너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법이 개정되어 등산로 내 쉼터

백두대간 보호법이 개정되어 등산로 내 쉼터와 전망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법은 개발행위 억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산행 중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핵심보호지역에 쉼터와 전망대를, 완충지역에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

환경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에서 검출되

정부가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화학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규제하기로 나섰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놀이터의 도료와 바닥재에 포함된 카드뮴, 수은, 포름알데하이드 등만 관리해왔으나, 최근 여러 놀이터에서 이 물질이 대량 검출되면서 규제 공백이 드러났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할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경제 위기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예상되는 60조 원대의 지역경제 손실과 2만여 명의 일자리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기금 설치, 조세감면, 교부세 확대 등을 규정한다.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

공항소음법 개정안, 피해지역 지원 확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낮추고 검토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소음 피해를 입고도 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음 기준을 하향 조정해 더 많은 주민들이 소음 대책 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공사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 조합은 검증 결과를 주민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인상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해야 한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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