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가 성별·나이·지역·장애·직업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때 성평등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선교의원 등 12인·2025-12-24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

정부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처음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상 시설의 오염물질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우주 발사 횟수가 늘면서 로켓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등이 대기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기준을 신설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토양오염 관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토양오염 관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할 항목에 오염 우려 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 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환경·에너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위기는 성별, 나이, 지역, 장애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동안 이런 차이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중소기업 녹색사업 전환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의 녹색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녹색사업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해 기업들이 실제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사업 대상 발굴, 컨설팅, 고용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자연보존 지정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자연보존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생기는 날"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법적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12-23

🇰🇷발의환경·에너지

공항소음법 개정안, 피해 농지주 지원 확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농지 소유자가 토지 매입과 손해배상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 철거비 등은 공항공사에, 토지 매입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청구하도록 규정해 농민들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신청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5-12-22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산업별 감축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탄소중립의 기본 틀만 제시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김성회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환경·에너지

댐 방류 홍수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연안지역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최근 20년간 집중호우가 20% 이상 증가하면서 댐 방류 시 쓰레기 유입과 어장 피해 등 지역경제 손실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에 저수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과다방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호의원 등 17인·2025-12-19

🇰🇷발의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2026년 12월까지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12-19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열에너지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열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의 50%를 차지하는 열에너지가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이 부문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 법안은 청정열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건축물에 설치를 의무화하며,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한다.

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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