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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 이상인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따로 가격을 결정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전기·가스·열 등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발의환경·에너지

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때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때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필수 과제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 100'에 참여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어촌·어항법 개정안, 정부가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과 야영

정부가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과 야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어항 지역에서 관광객들의 무단 캠핑과 불법 폐기물 투기가 증가하면서 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서 변경사업계획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서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시 허가신청 기한을 최초 승인일부터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받으면 허가신청 기간을 어디서부터 계산할지 규정하지 않아, 변경계획 제출을 반복하면 사실상 허가 기한이 무한정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해수열과 하천열

정부가 해수열과 하천열, 하수열 등 새로운 형태의 온도차에너지를 공식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와 풍력, 수력 등만 재생에너지로 규정해 최근 기술 발전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박정의원 등 12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립공원공단 등 공익 업무를 수행

정부가 국립공원공단 등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국유림 사용을 더욱 쉽게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법은 국유림 사용을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에만 제한하고 있어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 관리 같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허가 지연과 대부료 부담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댐 건설 등으로 과거 피해를 입

정부가 댐 건설 등으로 과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새로운 송전선과 발전시설 경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은 송전·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별 기상관측 장비 배치 불균형

정부가 지역별 기상관측 장비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망 조밀도 기준을 법제화한다. 수도권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된 반면 충북, 대구, 경북 등 지역에서는 장비 수가 부족하고 설치 간격이 넓어 정확한 기상관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1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정부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정부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공기나 지열의 열을 모아 난방과 냉방에 쓰는 기술로, 기존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3~5배 높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환경·에너지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은 기본계획 심의 기구와 감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문제가 있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에 전력자급률을 반영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에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송전·배전 비용만 고려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시설이 많아 전력을 자급하는 지역이 환경 부담은 떠안으면서도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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