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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법안 추진

정부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특정 배출시설에서만 유해물질 불법배출 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같은 행위도 시설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는 불공정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통합관리 대상 시설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까지 과징금 부과 범위에 포함시킨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11-14·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정부가 기업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2019년 도입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 보전에 참여한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신청자 증가로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SG 경영과 자연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11-14·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 현황을 직접 받아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11-13·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유산 관리 법률이 문화유산 규정과 맞춰진다

자연유산 관리 법률이 문화유산 규정과 맞춰진다.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각각 별도 법률로 규율되면서 출입허가 요건의 격차가 드러났다. 현행 자연유산법은 학술연구나 관리조사 목적으로만 출입을 허가하지만, 문화유산법은 수리·정비와 보존사업까지 포함한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11-12·통과 2025-03-05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백연'

정부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백연' 같은 응축성 먼지를 새롭게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고체나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만 관리해왔지만, 기체 상태에서 응축되는 먼지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부 발전소에서 검출된 응축성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지연의원 등 53인·2024-11-12·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석면 건축물 해체 작업의 감리 부실에 대한

석면 건축물 해체 작업의 감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리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작업장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 보고서가 위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박해철의원 등 24인·2024-11-11·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제조업체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제조업체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박해철의원 등 22인·2024-11-08·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태관광지의 관리 평가와 우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운영해온 생태관광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11-07·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기상법 개정안, 정부가 날씨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날씨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이라는 상설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극한 날씨가 잦아지는 가운데 현재의 한시적 사업으로는 기술 개발이 제한적이고, 사업 종료 후 축적된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박홍배의원 등 17인·2024-11-07·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00여 개 읍면동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벌여왔지만, 법적 지위 부재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06·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이는 '로드킬'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가 2023년 8만 건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생태통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564개 생태통로 중 95%가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생태통로 현황과 조사 결과를 일괄 관리할 계획이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1-06·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방세 부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시설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매립지와 소각시설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민간업체들의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주민 보호 비용을 확보하려는 배경이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11-04·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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