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761건· PROPOSED
정부가 지역 물재해 대응을 위해 유역 단위의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500년 빈도의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소하천과 농촌지역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재해지원센터는 사전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불 진화용 소화탄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림청 등에서 개발한 소화탄은 화약의 폭발력으로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2016년 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실제 활용되지 못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형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저장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데,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양을 기준으로 저장시설을 짓도록 규정돼 있어 원전 수명연장이나 영구 보관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U의 탄소국경세 시행과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속에서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자발적 감축사업 인증 등을 통해 산업단지와 위기 업종부터 우선 지원한다.
정부가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자원개발 등만 지원하고 교육 부문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해지면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에너지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교육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의 직무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된다. 그동안 식단 작성과 식재료 검수 등을 담당해온 영양교사의 업무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교사직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게 된다. 함께 학교 식생활 교육에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식습관 실천을 포함하도록 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하천 관리 시 수변림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우리나라 하천은 홍수 조절과 수리 관리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하천 주변의 숲인 수변림이 훼손되거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실제로 경남 합천군 황강 일대 하천정비사업에서 4헥타르의 수변림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50호 미만 지역 등은 생활폐기물 수거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쓰레기가 방치되고 주민들이 위생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불법 소각이 일상화되면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외지역 지정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의 평가를 의뢰할 때 전문 기관을 통해 평가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환경 피해를 은폐하거나 평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기상청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상조절을 규제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영동 지역처럼 강한 바람과 건조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차단하는 데 인공강우 기술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의류 기업들에 순환 재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저가 의류는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매출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판매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을 고려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