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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조합이 사업을 종료한 후

도시재정비 조합이 사업을 종료한 후에도 조합원들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 완료 후 5년간만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했지만, 일부 조합이 청산금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5-04-18

🇰🇷발의환경·에너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참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가운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친환경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RE100클러스터'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계획이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 신규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의무화

정부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재생에너지 100% 사용 계획을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추진

정부가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로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국제 캠페인 'RE100'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주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 북동부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산주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복구 사업을 시행한 뒤 사후에 통지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산지관리법 개정안, 산불과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

산불과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의 복구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규모 산림 피해 지역도 보전산지 지정을 유지하면서 조림을 통한 복구만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나무가 대량으로 죽은 임업용산지에 한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산주나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정희용의원 등 14인·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산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600건의 산불 중 90% 이상이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자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16

🇰🇷발의환경·에너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사찰의 화재보험료를 정부가 지원

전통사찰의 화재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산속에 위치한 전통사찰은 산불 피해에 노출되기 쉽지만, 높은 화재 위험도와 귀중한 문화재 보유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을 보존하려는 취지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04-16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검증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분쟁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4-1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대응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대응에 직접 나서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현장에서 관리하면서도 법적 권한이 제한돼 신속한 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공식적인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명시해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복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

🇰🇷발의환경·에너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직접 확인할

산림청이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수입국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통관을 승인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서류 위조나 뇌물로 거짓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문대림의원 등 14인·2025-04-1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험지역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험지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인다.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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