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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히트펌프 기술을 신재생에너지

정부가 히트펌프 기술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물의 열을 활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기술로,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5억 톤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와 미국, 일본 등은 이미 히트펌프 산업 전환을 본격 추진 중이지만, 국내는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위성곤의원 등 14인·2025-03-12

🇰🇷발의환경·에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수원 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 지역 내 축사 이전을 전면 금지해 주민 불편과 농가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3-12

🇰🇷발의환경·에너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기후 관련 법안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3-12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조세감면 조치 강화

정부의 조세감면 조치가 앞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받게 된다. 현재 국세 분야의 세제감면 규모가 연간 80조 원대에 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5-03-11

🇰🇷발의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시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기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병진의원 등 25인·2025-03-11

🇰🇷발의환경·에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더 쉽게

정부가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더 쉽게 치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해야만 처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치 자체만으로도 제거 대상이 된다. 또한 지역별로 처분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각 지역 상황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3-11

🇰🇷발의환경·에너지

자연공원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공원 계획을 검토하는 주기

정부가 자연공원 계획을 검토하는 주기를 현재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공원 구역과 시설 계획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장기화되고,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3-10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순환경제 촉진법을 개정해 생산

정부가 순환경제 촉진법을 개정해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순환 원료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제시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배의원 등 23인·2025-03-10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기준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WHO 권고기준보다 낮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대기, 소음, 수질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국제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03-07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부실 평가업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부실 평가업체에 대한 적발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1년 내 3회 영업정지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적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3년으로 연장해 적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3-07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폐수배출시설 운영자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할

폐수배출시설 운영자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거짓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거짓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져 법 준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03-07

🇰🇷발의환경·에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태양광

정부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용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유휴 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문금주의원 등 15인·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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