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두 배로 인상된다. 현행법상 킬로와트시당 1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를 2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잇따른 원전 사고와 부실공사 논란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세수 확대를 통해 건강권 보호와 환경개선 사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6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안정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을 제한당할 때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계통 관리를 위한 출력제어가 빈번해졌으나, 이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경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9-26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효율화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효율화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의무화하지만, 시행규칙이 중앙행정기관만 적용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들 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태조사와 공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9-26

🇰🇷발의환경·에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유산 보존법이 개정되어 민간이 소유한

문화유산 보존법이 개정되어 민간이 소유한 문화유산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소유 문화유산만 보존 대상으로 삼았으나,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 소장품들이 도난이나 훼손으로 사라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9-26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면서 납품업체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높은 전력 가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9-26

🇰🇷발의환경·에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앞으로 선거에 사용되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앞으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안내서와 공보물 등의 종이를 모두 재생용지로 제한한다. 최근 재생용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요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재생종이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폐지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9-24

🇰🇷발의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청이 2018년 도입한 나무의사 제

산림청이 2018년 도입한 나무의사 제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체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수목진료'의 정의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발생했고, 나무의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협회 운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9-24

🇰🇷발의환경·에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

정부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환경친화적 재생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해왔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화학약품 우려로 제외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재생종이가 학생 건강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라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2024-09-24

🇰🇷발의환경·에너지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안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와 근로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9-24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공동주택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기업에 안전시설 개발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이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훈기의원 등 12인·2024-09-24

🇰🇷발의환경·에너지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로 인한 건강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로 인한 건강 문제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와 폐광지역처럼 공항 주변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한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 감퇴와 정신질환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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