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안정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을 제한당할 때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계통 관리를 위한 출력제어가 빈번해졌으나, 이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경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가 요청한 출력제어 이행 시 정당한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