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가정과 소상공인이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팔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현행법상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송전할 때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상계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해당 전력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는데, 이는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의 상계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