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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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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전국 통일로 규제한다.

• 배경: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 내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 효과: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출 시 반입협력금 5배까지 부과

• 배경: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 내용: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 효과: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

송재봉의원 등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

• 배경: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 효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함

박정의원 등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히트펌프 지원 시 실제 운전 성능 기준 강화

• 배경: 히트펌프는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 내용: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 효과: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

김소희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고성능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 배경: 히트펌프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 내용: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 효과: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김소희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공부지 임대료 최대 80% 경감으로 태양광·풍력 보급 촉진한다.

• 배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내용: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
• 효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호지역 관리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 배경: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 내용: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

박해철의원 등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9|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 배경: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이며, 현행
• 내용: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
• 효과: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9|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녹색국채로 기후대응 재정 안정화

• 배경: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 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임
• 내용: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녹색국채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효과: 재정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민간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음

박지혜의원 등 13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1-09|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한다.

• 배경: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녹색기술
• 내용: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후ㆍ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 효과: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박지혜의원 등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8|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REC 가격 변동성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한다.

• 배경: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
• 내용: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 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8|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에너지 전환 지원으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한다.

• 배경: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
• 내용: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
• 효과: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ㆍ자금ㆍ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박지혜의원 등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8|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