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사와 검사는 앞으로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절반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현재 파면된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판검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1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공기관장도 신고 대상 포함

공공기관장이 비리 신고 대상이 될 때 자신의 기관으로 신고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신고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도록 하는데, 기관장이 비리 혐의자인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8

🇰🇷발의법무·사법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국민

정부가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국민이 쉽게 구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자가 직업소개 비용을 내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유료직업소개사 종사자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플랫폼 기반 일자리 중개 서비스도 신규로 규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8

🇰🇷발의법무·사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판매대금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달앱 등에서 소상인들에게 부과하는 고율 수수료를 제한한다. 또한 소상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8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매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했으나, 실제로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새 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입 가격을 초과해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8·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공직자 비리 신고 시 기관장이 피신고자인

공직자 비리 신고 시 기관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넘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신고는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이첩되는데, 기관장 본인이 적발 대상일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선진국 대비 낮게 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장환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7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재임 전 저지른 범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재임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퇴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훼손과 기억 왜곡을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으나, 권력층이 집권 기간 동안 범죄 혐의를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7

🇰🇷발의법무·사법

세무사법 개정안, 세무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자격 요건

세무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개정 법안은 세무사가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격자는 등록을 의무화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업무에 대한 감리 권한을 갖게 되며, 세무사는 정부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광고와 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7

🇰🇷통과법무·사법

김건희 특검법안,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배경]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7·통과 2024-11-08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이사가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를 피해주는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5·통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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