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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 추진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조항들을 전면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거짓 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신설했지만, 용어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 검열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어 과도한 처벌 논란도 나왔다.

최형두의원 등 107인·2026-01-15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변호사 자격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가 결격 기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성범죄 피의자 변호를 주력으로 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패 신고자 보호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만 결정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 신고사건의 경우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1-15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언론중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절차를 공개하고 상세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기록·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 내용이 핵심만 간략히 기재되고 녹음·녹화가 금지돼 실제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최민희의원 등 14인·2026-01-15

🇰🇷발의법무·사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변종 성매매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

정부가 변종 성매매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기존 성매매 행위만 규제했으나, 변종 성매매 업소와 광고업자, 이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발의법무·사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기념사업과 상징물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대 범죄 전직대통령도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나 공공 상징물 설치를 막을 뚜렷한 근거가 없어, 반헌법적 범죄자를 미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사회적 관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신고 사건들을 심의할 별도의 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결정하지만,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도 있었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1-15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추진

정부가 대통령당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당선인은 규율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의 공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1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정부가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별 갈등이나 거래 분쟁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괴롭힘을 유도하는 신상공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만 처벌해 실질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배현진의원 등 14인·2026-01-14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터넷 신문과 뉴스 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 신문과 뉴스 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사 열람 차단 청구 제도가 신설된다.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로 급속히 변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정정보도 등으로도 잘못된 기사가 온라인에 남아 계속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6-01-14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온라인 신상공개 위협 독립범죄화

정부가 온라인 신상공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별이나 갈등으로 인한 신상공개를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만 처벌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다.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신상공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배현진의원 등 15인·2026-01-14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중단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기업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유출 사유로 인한 처리정지 요구와 동의 철회에 대해서만 거절 불가 조항을 신설한다.

민병덕의원 등 19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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