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독싱' 범죄에 직접 규제 조항 신설한다.

[배경] 현행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주요내용]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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