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부양과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해 보훈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일 때는 다른 유족의 부양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해 평균 2.3일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로 신속한 보호를 도모한다.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정정할 때 원래 기사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터넷뉴스와 온라인신문은 정정·반론·추후보도가 있을 때 기사 상단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오보와 허위보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를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와중에 호주 대사로 발령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기소·수사 중인 자나 헌법·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조사 중인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신체 접촉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강간이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처벌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두고 가는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입법의 공백을 메운다.
제주4·3사건의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소요사태'로 표기되어온 사건의 정의를 수정하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상처받은 유족들을 법으로 보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국회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1963년 설립 이후 비상근 체제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10년간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서 감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DMZ 지역 민간인의 고엽제 피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군인 피해자만을 지원하고 있어 1967년 이후 발생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보유한 기록물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바로 기록관과 재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록물 이관 시 국회의 별도 동의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는데, 위원회 활동이 2024년 6월 26일로 종료되면서 신속한 이관이 필요해졌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해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뇌물 수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선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건을 이 법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각급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해 해양 분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 등 5개 관련 법안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