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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확대한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현재는 전체 이사 보수 총액만 승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보수 정책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 관련 민사집행 사건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선박에 대한 집행과 보전처분 등을 다루는 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사건 전문을 담당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맞춰 민사집행법의 관할 규정 5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독립된 해양전문법원이 없어 선박과 해양 관련 분쟁을 해외에 의존해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부산은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도시이면서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중된 지역으로,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설정해 해양분쟁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과 간섭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지역 문화사업에서 검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선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건을 이 법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각급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해 해양 분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 등 5개 관련 법안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직접 회피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건 수사나 재판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피해야 하도록 명시했지만, 대통령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의 법의식 강화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인구 42만 명에 달하는 구미시는 현재 소액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타 지역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특별검사가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선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정부가 대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2011년 도입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제도는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일부 대주주들이 자회사 자기주식을 악용해 소수주주를 부당하게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해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새로 설치되는 해사법원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선박 검증이 필요한 증거보전 사건도 선박 소재지의 해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성별·인종·지역 등에 대한 편향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공직자를 처벌해왔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