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관련 법원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권을 이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여러 지방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민사집행 사건과 보전처분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관할 법원을 변경한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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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사업 중 발생한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사업 중 발생한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압류나 양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받는 인적 손해배상금은 채권자의 압류나 피해자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 규정은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배상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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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개정안, 해사민사사건의 중재 관할을 새로 신설되

해사민사사건의 중재 관할을 새로 신설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중재 분쟁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사건과 관련된 중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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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맞춰

정부가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맞춰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사건 관할권을 재정비한다. 현재는 선박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던 사건들을 앞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해상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안 7개가 함께 의결돼야 효력을 가진다.

발의일 2025-04-28·통과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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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결과와 주식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결과와 주식 관련 결정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 재산 등록이나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시정조치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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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 국회 상정

국회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기존 수사기관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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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선박 관련 분쟁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 4위 규모의 해양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재판에 연간 2000억~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원은 전국의 모든 해사사건을 관할하게 되며, 국내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고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4-25·통과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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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국외에 �산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국외에 �산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환수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이 제정된다. 현재 국외문화유산은 국내법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교 협상이 필수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외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정보 체계 구축을 규정한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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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단속 의무

정부가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단속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직원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불법카메라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위해 삭제 지원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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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에 '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정부가 발주하는 광고에 '광고'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사처럼 보이는 정부광고가 독자를 속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매년 1조원을 넘는 정부광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찬 기준도 명확히 해 악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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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죄를 저지르면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2배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국가유산청 출신 관계자가 발굴 현장에서 수십 년간 유물을 불법으로 취득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전문성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5-04-25·통과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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