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 4위 규모의 해양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재판에 연간 2000억~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원은 전국의 모든 해사사건을 관할하게 되며, 국내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고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4-25·통과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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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사건에 대해, 각 수사기관의 산발적 수사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4-25·통과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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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허위서류로 저당권을 없앤 뒤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제 상황과 다른 등기 기록에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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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 국회 상정

국회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기존 수사기관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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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특별검사 임명 법안 국회 제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등 장기간에 걸친 각종 의혹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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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5,200여 건이 조사 중인 반면 2025년 5월 종료 예정인 기한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대폭 보강한다. 법안은 조사 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가능하게 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발의일 2025-04-24·통과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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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을 대통령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내란 진상규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여러 건의 수사 요청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발의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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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고인이 재판에 2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고인이 재판에 2회 불출석하면 본인의 변론 없이 판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2회 연속 불출석 시에만 이를 허용했는데, 일부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원 판사 92.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조사된다.

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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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과 군 훈련 중 오폭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과 군 훈련 중 오폭 피해를 보험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런 피해를 '전쟁 면책'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었다. 개정안은 전쟁 상황이 아닌 적의 위해행위나 군사훈련 중 발생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법에 명시해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배상 청구권을 보호한다.

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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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군사나 공무상 비밀 관련 수사에서 해당 관서장의 승인으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거부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자가 승인 권한을 가진 관서장인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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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청원경찰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한다. 청원경찰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체 고용하는 경찰로, 이들의 채용, 교육, 복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청원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청원경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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