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이력이 있는 개인이 할부금융업 등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사실상 취업 제한으로 기능해왔다. 이는 개인회생을 지원하겠다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 2006년부터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민사조정법 개정안,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당사자가 조정 결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당사자가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사가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신속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자회사 택시에 콜을 몰아주거나 다른 택시 기사들을 차단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지적되면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해 왔다. 개정안은 지배적 지위의 플랫폼 업체가 특정 택시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의 인체유래물 과다 채취

정부가 의료기관의 인체유래물 과다 채취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환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치료나 진단에 쓰고 남은 조직이나 혈액 등을 은행에 제공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체유래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 개정되어 파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에 대한 임원 임용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발기인과 이사의 결격사유로 두어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화재보험법 개정안, 임원 채용 시 파산자 배제

화재보험협회 임원 채용 시 파산자를 배제하는 조항이 삭제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왔는데,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을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에 대한 임원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협동조합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으나, 이는 법원의 공식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한 개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 임원 채용 시 파산 이력

신용보증기금 임원 채용 시 파산 이력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신용보증기금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차별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버지도 할 수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머니만 하도록 제한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침해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아버지가 DNA검사로 혈연관계를 증명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가 파산 경험만으로 사업자 자격

가맹점주가 파산 경험만으로 사업자 자격을 잃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왔지만, 이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생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발의일 2024-12-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범죄와 스토킹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범죄와 스토킹,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성비위 사건의 피해 사실을 늦게 인지하면서 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이미 10년 시효를 적용받고 있었다.

발의일 2024-12-30

← 이전 1…105 106 107 108 109…1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