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머니만 하도록 제한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침해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아버지가 DNA검사로 혈연관계를 증명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

정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로 친생관계를 입증하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간주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정확한 DNA 검사가 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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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개인파산자를 공인회계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이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은 정당한 법적 절차인 파산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고 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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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 관련 법률에서 파산자의 취업 제한

신용정보 관련 법률에서 파산자의 취업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임원과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채용 조건으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중인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법 간 모순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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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가 파산 경험만으로 사업자 자격

가맹점주가 파산 경험만으로 사업자 자격을 잃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왔지만, 이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생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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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정부가 민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정부가 민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조항 2곳을 개정한다. 제176조의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바꿔 법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제201조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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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개정안,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당사자가 조정 결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당사자가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사가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신속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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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자회사 택시에 콜을 몰아주거나 다른 택시 기사들을 차단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지적되면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해 왔다. 개정안은 지배적 지위의 플랫폼 업체가 특정 택시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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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정부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정부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지만, 휴대의 정확한 의미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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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의 인체유래물 과다 채취

정부가 의료기관의 인체유래물 과다 채취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환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치료나 진단에 쓰고 남은 조직이나 혈액 등을 은행에 제공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체유래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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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 개정되어 파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에 대한 임원 임용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발기인과 이사의 결격사유로 두어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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