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특별사면 전면 제한

정부가 내란·외환죄와 반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12·3 내란 사건 등을 계기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헌문란 행위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