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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검찰청법 폐지안,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자체 수사 건건대한 기소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이 이미 두 권한을 분리 운영 중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1·통과 2025-06-11

🇰🇷통과법무·사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소청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추진된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1·통과 2025-06-11

🇰🇷통과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결함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자동차 결함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영업비밀 누설 시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 선정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위원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접하면서도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0·통과 2025-09-25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정부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게 해 주주의 참여 기회를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0·통과 2025-07-03

🇰🇷통과법무·사법

공익법무관 제도 본격 시행

공익법무관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공익법무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이번 시행령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 근무 조건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인의 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02·통과 2025-06-02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연구관은 판사나 검사 수준의 신분을 가진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 사건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최근 5년간 이직한 16명 중 12명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대학교수나 판사로 옮겨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3·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긴급 중지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은 위반이 명백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2016년 도입 이후 단 2건만 집행됐다. 개정안은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위반 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16·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법관과 검사의 부실 직무 행위

정부가 법관과 검사의 부실 직무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사건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고, 사실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법왜곡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13·통과 2025-12-03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법관과 검사가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

법관과 검사가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형법으로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그간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법 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12·통과 2025-12-03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침해로 인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09·통과 2026-02-11

🇰🇷통과법무·사법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09·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08·통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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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폐지안,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소청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결함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상법 개정안, 정부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공익법무관 제도 본격 시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형법 개정안, 정부가 법관과 검사의 부실 직무 행위

형법 개정안, 법관과 검사가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침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