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한다.

법관과 검사가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형법으로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그간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법 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기존의 징계나 탄핵 제도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