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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의 집회 전면 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위헌 판정을 내렸음에도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기관은 기존의 집회 관리 규정들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2

🇰🇷발의법무·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정부가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수감 중에도 관련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이 수감 중에도 자신의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옥중경영'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위법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기각

검찰이 위법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다시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찰의 공소 취소 후 새로운 증거 발견 시에만 재기소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한 기소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이후의 재기소는 막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2

🇰🇷발의법무·사법

상표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의 97%가 온라인 거래와 관련되어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상표권 침해 책임을 명확히 해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2

🇰🇷발의법무·사법

공수처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수사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송부할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수사처는 기존에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찰청장급 공무원 범죄를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2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감시 범위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정보만 받을 수 있어 자영업 형태로 보수를 받는 경우를 놓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세청 제출 자료에 사업소득까지 포함시켜 퇴직 공직자의 취업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2

🇰🇷발의법무·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과도하게 집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1

🇰🇷발의법무·사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배·연행·구금된 사람이나 법적 조치를 받은 사람들을 보상에서 제외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보상이 미흡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1

🇰🇷발의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징계를 독립적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 조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원 연임을 1회에 한정하되,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해 기존의 자기심사와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0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추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추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서 간첩 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에서 배제된 국정원의 역량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0

🇰🇷발의법무·사법

상표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쇼핑 활성화에 따른 위조상품

정부가 온라인쇼핑 활성화에 따른 위조상품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된 상표법은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위조상품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특허청이 미이행 플랫폼에 침해 방지 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 처분 현황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9

🇰🇷발의법무·사법

북한인권법 개정안,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이사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2016년 시행 이후 8년간 교섭단체 일부가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단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국회의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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