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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정부가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필요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소유자나 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姓)만 표기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계획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가 남용되는 탄핵 소추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남용되는 탄핵 소추를 제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다.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주도의 탄핵 소추 중 상당수가 기각되면서 국정 공백과 정치 불신이 심화되자, 개정안은 탄핵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현의원 등 23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정부가 경기장과 공연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가 경기장과 공연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한다. 최근 프로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연간 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으나, 일부 관람객들의 난입과 물병 투척으로 경기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장 난입과 이물질 투척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법정에서 의뢰하는 감정 전문가들

법원이 법정에서 의뢰하는 감정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감정인의 자격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원조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정 결과의 질 편차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의 신원과 윤리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온라인플랫폼 거짓정보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거짓 후기를 남기거나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소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블랙컨슈밍' 행위가 급증했고, 최근 별점테러로 인한 점주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가 이런 피해를 경험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립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부정행위를 규제해왔으나, 사립학교도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적 이익 추구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이미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을 새로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

한창민의원 등 16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압수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정부가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년법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을 웃돌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의원 등 11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정신적 손해배상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국가배상청구를 일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추가 청구를 제한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한다.

이광희의원 등 15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극악의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

정부가 극악의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무기징역이라도 20년 경과 후 행동이 양호하면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수 살상이나 아동 성범죄처럼 교화 가능성이 없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11,600명에서 19,600명으로 급증하고, 단순 절도를 넘어 방화와 성범죄, 마약범죄까지 확대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란, 외환, 국기, 국교 관련 범죄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기존대로 14세를 유지한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익명 보장 메신저를 악용한 딥페이크

정부가 익명 보장 메신저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가짜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익명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영상물 배포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전진숙의원 등 16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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