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으로 인한 소년사건 처리 증가에 따라 사법부, 경찰, 교정시설 등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촉법소년 범죄가 2021년 11,677명에서 2023년 19,65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본 법안은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교육과 재사회화 기회 제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야기할 수 있다.